김현미 의원 남편 백정현 김현미 재산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표방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및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 개선,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핵심정책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이 비수익사업이란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감효과는 높이면서 중복투자는 방지할 계획입니다.